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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을 계기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어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귀중한 지적재산이 다른나라,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런 법을 통과 시켰는지 그 저의가 궁금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의 출석 의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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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