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법 개정안 : 기업 기밀 유출가능성

2024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을 계기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어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귀중한 지적재산이 다른나라,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런 법을 통과 시켰는지 그 저의가 궁금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의 출석 의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기업이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기존의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장하여, 국회가 기업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무조건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기업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두 가지 패착: 기밀 유출과 기업인의 출석 의무

 

첫 번째 문제는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입니다. 기업의 기밀 정보가 국회에 제출되면, 이는 상시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 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간 기밀 정보를 스스럼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밀 유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업인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일부 기업인들이 국회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조항이지만, 대다수의 CEO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인들은 자신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은 결국 그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의 가능성

 

자유기업원은 이미 국회가 '묻지마 자료 요구'로 인해 기업과 주요 산업계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핵심 기밀이 정치권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간담회에서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건전한 견제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인들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견제는 건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발 물러나 대승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된 반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국회는 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건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CEO들을 불러 호통을 치며 스타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합리적인 법과 체계에서 기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업 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국회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본업에 충실하고, 기업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건강한 경제 환경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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