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과 가상자산 : 달러 패권 강화의 새로운 도구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성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미국은 향후 가상자산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이에 맞춰 전자증권법 개정과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해리스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패권의 역사와 가상자산

 

미국은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원유 결제를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1974년 사우디아라바아와의 밀약을 통해 달러로만 원유 결제를 하기로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경제 안정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안

 

미국 대선 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부회장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승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에서 전통 금융과의 융합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승인과 관련해 실무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토론회는 미국 대선 이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및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문제는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제도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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