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찬반 의견

2024년 12월, 한국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미루는 것이며, 여야 모두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되었지만,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여야가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소득의 20% (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과세 유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찬성 의견: 과세 유예의 필요성

 

1.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체계의 미비

 

가상자산의 취득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과세 유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지만, 해외에서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을 알아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과세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형평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조세 원칙과 세수 부족

 

1. 조세 원칙의 위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강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본 원칙이며, 가상자산만 예외로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결정은 조세 공평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2. 세수 부족 심화

 

현재 한국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세수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상태에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수 결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 부족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매할 경우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시간이 지나면 취득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적 사례: 국가별 과세 체계

 

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을 면제합니다. 영국은 가상자산 차익을 자본이득세로 보고 10~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간 수익이 20만 엔(약 187만원)을 초과할 경우 15~5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한 찬반 논의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실적인 고려와 조세 원칙의 모순을 강조하며, 반대 측은 조세 원칙과 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복잡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비와 과세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며, 투자자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각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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